국민의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환영’…대북 확성기 재개 가능”

“北 목적은 우리사회 혼란…우리도 北 정권·주민 갈등 유발시켜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제22대 국회의원들이 3일 오전 서울 동작구 국립 서울 현충원을 참배하고 있다. 이상섭 기자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4일 정부가 북한의 거듭된 도발 조치에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한 것을 두고 “환영한다”며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정부와 함께 북한의 도발 위혐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의원 일동은 이날 오후 이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북한은 올해만 6차례에 걸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1000여 개의 오물 풍선을 살포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재산 상의 피해를 초래했다”며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것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주당을 비롯한 야당도 우리의 노력에 동참해 여야가 하나가 돼 초당적으로 대처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기웅 의원은 야권에서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를 비판하는 것에 대해 “합의라는 것은 쌍방이 지킬 때 의미가 있는 것인데 북한에서 이미 군사합의를 파기하겠다고 밝혔고 위반된 행동을 계속하는데 우리만 그 합의에 구속돼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우리도 즉각적으로 행동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법적 족쇄를 풀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박충권 의원은 “북한의 이번 도발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사회에 혼란과 피로감을 조성해 남남 갈등을 유발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비례성의 원칙에 따른다면 우리도 북한 정권과 주민 간 갈등을 유발하게끔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 대북 확성기 재개일 수 있다.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 의원은 대북 확성기 재개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 “북한 정권의 추가적인 도발이 향후에 있을 때 대응안(이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와 국민의 생명, 안전, 재산피해, 도발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응할 준비는 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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