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저출생 사업에 '선택과 집중' 적용

[ 김경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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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저출생 관련 정책에 대해 선택과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일 예산실장이 4일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찾아 전문가, 관계부처, 현장 종사자 등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 하듯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해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인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며 올해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 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날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김경림 키즈맘 기자 limkim@kizm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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