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총선도 여당 연합 압승···‘판사 직선제’ 개헌 이뤄질까

3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 당선인이 멕시코시티에서 선거 결과가 나오자 웃음 짓고 있다. AFP연합뉴스

헌정사상 100년 만에 최초 여성 대통령을 선출한 멕시코에서 대통령에 이어 의회도 여당이 주도하는 좌파 연합이 압승을 거뒀다. 올해 하반기 새 정부와 의회가 출범한 이후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현 정권의 ‘숙원 사업’인 개헌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3일(현지시간) 멕시코 선거관리위원회(INE)는 표본 추산 결과 여당인 국가재생운동(MORENA·모레나)과 녹색당, 노동당 등 세 정당 연합이 상원 128석 중 76∼88석, 하원 500석 중 346∼380석을 각각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보수 성향의 제1야당인 국민행동당(PAN)은 상원 19~22석, 하원 64~80석을, 제도혁명당(PRI)은 상원 15~18석, 하원 30~41석을 얻을 것으로 예측됐다.

여당 연합은 현재 의회에서도 최다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이번 총선을 통해 더 많은 자리를 확보하게 됐다. 현재 여당 연합 세 정당은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70석, 276석을 차지하고 있다.

멕시코 상원의원과 하원의원의 임기는 각각 6년, 3년이다. 멕시코는 오는 8월1일부로 새 의회를 출범한다.

오는 5일부터 사흘간 공식 개표를 진행하는 INE가 총선 결과를 확정하면 여당 연합은 개헌 정족수인 전체 의석 3분의 2 이상도 차지할 수 있게 된다.

여당 연합이 개헌선 이상의 의석수를 확보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자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개헌에 시동을 걸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개헌안과 관련해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대통령 당선인과 대화하며 의견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지난 2월 개헌안을 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그는 특히 판사를 국민투표로 뽑는 ‘판사 직선제’ 실시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다. 그는 2018년 취임 이후 행정명령을 내리는 과정에서 사법부와 여러 차례 충돌했던 바 있다. 대법원은 정부의 공공 이익과 국가 안보를 위한 프로젝트를 국회 보고 없이 처리할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과 보안군을 국방부 소속으로 재편하는 행정명령 등을 모두 무효화하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 직선제 외에도 오브라도르 행정부는 최저임금 인상률을 물가 상승률보다 높게 책정하기, 국회의원 인원 감축, 퇴직자 연금제도 정비 등 포퓰리즘 조항을 개헌안에 담았다.

야당은 개헌안 일부 내용이 현 민주주의 체제와 충돌한다며 현 행정부의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해왔다.

멕시코 시민들은 이번 대선에서 모레나 소속이자 환경공학자 출신 셰인바움 후보를 차기 대통령으로 택했다. 야권은 ‘친 오브라도르’로 분류되는 셰인바움 당선인이 오브라도르 대통령의 ‘꼭두각시’가 될 것이라며 우려했지만, 셰인바움 당선인은 현 정부 기조를 유지하되, 새로운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밝혔다. 셰인바움 당선인은 오는 10월1일 취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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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khan.co.kr/world/america/article/202406031636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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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기은 기자 energyeu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