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효력 정지에 “정권 위기 모면용”…야당, 강력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4일 윤석열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한 것이 “정권 위기 모면용”이라고 일제히 비판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문제를 해결하기보단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여 정권이 처한 위기를 모면하려는 나쁜 대책”이라며 “휴전선에서 고사포 탄이 날아가던 시절로 되돌아가자는 거냐”고 비판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도 이날 당 의원총회에서 “얼어붙은 민심을 유도된 북풍으로 돌파하려는 의도다. 국민 생명과 지지율을 놓고 벌이는 위험천만한 도박”이라며 “애써 세운 평화는 무너뜨리며 윤 정부가 얻고자 하는 게 고작 지지율 반등이라면 국민에 대한 반역”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로 남북 간 무력 충돌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민주당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은 이날 입장문을 내어 “(9‧19 군사합의로) 완충 구역(적대행위 금지 구역)을 해상과 공중으로 확대한 뒤로는 남북 간 의도적·우발적 충돌은 대폭 감소했다.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무력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판”이라며 “이를 파기하면 휴전선 일대의 긴장은 더욱 고조되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은 더 커진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서면 입장문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를 효력 정지시킨 것은 군사적 긴장 고조와 대결을 선포하고 한반도 평화를 포기하는 위험천만한 조치”라며 “(윤석열 정부는)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철회하고 남북한 대화 재개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 결정을 환영하며 북한의 ‘도발’ 행위를 규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 일동’ 명의로 성명을 내어 “9·19 군사합의의 전체 조항에 대해 효력을 정지키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며 “북한의 몰상식하고 치졸한 도발 행위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며, 향후 이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해서는 북한 당국이 책임져야 함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강재구 기자 j9@hani.co.kr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