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세계경제 느리게 성장 중...추가 감세는 성장 막아”

국제금융센터 국제 콘퍼런스 주최
라울 아난드 IMF 한국 팀장 발언
“감세하면 추가 재정지출 어려워”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주최 국제 콘퍼런스(‘글로벌 경제, 다시 균형을 향한 경로’)에서 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이 주제발표를 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 제공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가 최근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이는 가운데, 각국이 펴는 새롭고 추가적인 감세 정책들이 재정지출 여력을 갉아먹어 성장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국제통화기금 간부가 진단했다.

4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국제금융센터 주최 국제 콘퍼런스(‘글로벌 경제, 다시 균형을 향한 경로’)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라울 아난드 국제통화기금(IMF) 한국 미션팀장은 “최근 세계경제가 디스인플레이션(물가상승 둔화) 추세 속에 양호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면서도 “향후 세계경제는 2023년 세계성장률(3.2%) 수준이 내년까지 지속되는 ‘안정적이지만 느린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또 향후 한국을 포함한 세계경제의 하방 리스크로 ‘재정지출 축소’를 꼽았다. 그는 “올해 한국·미국·영국·멕시코 등 글로벌 선거의 해를 맞아 각국이 확장적 재정지출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것이 단기적으로 경기부양 효과를 낳을지라도 결국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하고, 이에따라 향후 성장 과정에서 재정 지출 여력을 축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추가 재정지출에 나서려면 국채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해야 하는데, 고금리 상황에서 국채 발행 이자율이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이런 여건에서 각국의 새롭고 추가적인 감세 정책 도입은 재정 확보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아난드 팀장은 또 “최근 글로벌경제에서 인공지능(AI)발 생산성 개선이 역동성을 자극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지만, 반면에 각국 정부·의회·정당에 대한 경제주체들의 불신이 커지면서 경제 개혁 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고 짚었다.

또 다른 발표자로 나선 암로(AMRO·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의 코허이 수석이코노미스트는 “‘아세안+3(한·중·일)’ 국가의 일자리를 분석해보면, 생성형 인공지능으로 인해 사라질 직업보다는 오히려 생산성이 더 향상될 잠재력을 가진 일자리가 더 많다”며 “이 지역에서는 급속한 기술진보가 생산성 향상을 견인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다만 아세안+3의 최근 성장률(2023~2025년 실적치 및 전망치) 추세는 코로나 이전(2015~2019년)에 견줘 여전히 낮은 편이라며 그 까닭으로 ‘낮은 투자’를 꼽았다. 암로에 따르면 2023년에 아세안+3에서 성장률과 민간소비, 투자 모두 코로나 이전에 견줘 감소했는데, 특히 투자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5~30%가량 대폭 감소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