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미·일·중·러에 사전 설명”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이 국무회의를 통과된 4일 경기 파주 접경지역에서 태극기와 인공기가 각각 휘날리고 있다. 권도현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전면 정지한다는 내용을 미국 등 주변국에 설명했다고 4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정부가 취한 정당하고 합법적인 조치를 전날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에 설명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특히 한·미 양국은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긴밀히 소통하며 견고한 대북공조를 지속해 나가고 있다”고 했다. 각국의 반응을 두고는 “외교채널을 통한 소통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적절하지 않다”고 이 당국자는 말했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심의·의결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전날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외교부는 또 최근 북한의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공격을 두고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해당 국제기구는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국제해사기구(IMO) 등 3곳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국제기구에 최근 상황과 우리 입장을 설명하고 관련한 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라고 말했다.

정부는 2016년 3월 북한이 GPS 교란 전파를 발사했을 때에도 국제기구에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당시 국제민간항공기구는 북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