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문 정부, 국가채무 전망치 축소”…당사자 주의 요구

감사원, 재정관리제도 실태 감사 결과 4일 공개
“2060년 전망치 153.0%→81.1%로 줄여”

2020년 6월 당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부서울청사에서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해 관철했다는 감사 결과를 감사원이 내놨다.

감사원은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에서, 홍 전 부총리가 2020년 7월 장기재정 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비판 등을 우려해 이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지적했다. 이 지시에 대해 기재부 내에서도 우려가 제기되었으나, 2020년 8월19일 기재부의 국장이 지시대로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 변경해 국가채무 전망치가 애초 153.0%에서 81.1%로 변경됐다는 게 감사 결과 내용이다.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대략적인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가늠하기 위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같은 달 청와대 정례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토대로 “2015년 전망에서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62.4% 수준으로 전망했으나 5년 뒤인 2020년 현재 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이후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53.0%인 애초 검토안과 129.6%인 신규 검토안으로 구성된 장기재정전망안을 홍 전 부총리에게 보고했다. 이 자리에서 홍 전 부총리는 100%가 넘는 국가채무비율은 “국민이 불안해한다”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특히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것으로 바꾸라’는 등 구체적 방법까지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재정기획심의관이 우려를 표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정책 의지를 강조하면서 이행을 거듭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덧붙였다.

이런 지시에 따라 기재부 ㄱ 국장이 같은 해 8월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고,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부총리에게 보고했으며, 이 결과가 9월에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되었다는 것이 감사 결과다.

감사원은 “재정 상태의 진단이라는 장기재정전망의 역할과 목적에 따라 전망 과정에서는 정부 의지가 개입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대원칙”이라며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정당한 전제와 방법에 따라 다시 장기재정전망을 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148.2%로 도출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이런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ㄱ 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