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패싱’ 처분적 법률 예고에…與 윤재옥 “다수에 의한 폭주” 비판

처분적 법률, 의회 차원 ‘처분’ 가능케 해…행정권 침해 논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인가?'에 참석해 개회사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윤재옥 의원은 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의회 차원의 처분을 가능케 하는 ‘처분적 법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의회정치를 지키는 입장에서 다수에 의한 폭주, 폭거, 폭정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규탄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회의 입법권 남용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 처분적 법률, 무엇이 문제입니까’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윤 의원은 “22대 국회가 개원했지만 여러가지 협상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며 “14개월 전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왜 정치를 복원하자고, 전쟁이 아닌 정치를 하자고 민주당에 하소연했지만 14개월을 돌아보면 의회정치 복원이라는 구호가 너무나 멀게 느껴지는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윤 의원은 “지금 (민주당에서) 발의한 법안의 내용을 보면 (전국민 25만원) 지원금과 관련해 액수나 시기까지 정부예산 편성권을 침해한다”며 “처분적 법률이 우리 정치문화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정치복원이라는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국민의힘 지도부도 민주당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권이라는 축이 각자의 역할을 하되 서로의 (권한) 남용을 방지하는 견제 장치가 작동하는 것이 3권 분립의 원리”라며 “최근에는 헌법 상 견제와 균형을 뛰어넘어서 행정권을 입법부가 좌지우지 하려고 한다는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가 모두 생략하고 직접 행정권을, 저 밑에서 해야 하는 처분을 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헌법체계가 뒤집어지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사법부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모르게 되고 행정부도 어떻게 해야 할 지 난감한 상황에서 이른바 ‘거부권 홍수’가 일어나는 빌미를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나경원 의원도 참석해 “요즘 민주당이 ‘법대로’라고 하는데 제가 보니까 ‘(민주당) 마음대로’다. 국회 안에서 법을 통과시키는 것만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권을 넘어 행정권을 행사하려고 한다”며 “조작수사, 특검법 등을 말하는데 사법부도 무력화하고 수사권도 무력화하는 등 행정권한을 마음대로 (행사)하려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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