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업무개시명령 철회”

“전공의에게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4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료개혁 관련 현안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전공의 사직서 수리금지 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철회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진료 공백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정부가 내린 결단”이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오늘부터 각 병원장께서는 전공의의 개별 의사를 확인해 복귀하도록 상담·설득해주시기를 바란다”라며 “전공의가 복귀하면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해 법적 부담 없이 수련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조 장관은 “조속히 복귀하는 전공의들은 차질 없이 수련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라며 “수련기간 조정 등을 통해 필요한 시기에 전문의를 취득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했고, “수련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프로그램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 단축 시범사업, 전문의 중심의 상급종합병원 운영, 수련환경 전면 개편 등을 통해 질 높은 교육이 이뤄지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공의 단체에서 제시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대책 마련,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등 제도 개선도 검토하기로 했다.

조 장관은 “그간 전공의 여러분들이 제대로 수련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못한 데에는 정부의 책임도 있다”며 “이제는 정부가 여러분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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