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국가채무 증가 비난 우려한 文정부 "두 자릿수로 축소 왜곡"

감사원,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공고
文정부 예타 조사 면제 급격 증가 등 부실 운용도 지적

연합뉴스

감사원은 4일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 증가에 대한 비난을 우려해 오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 전망치를 당초 153%에서 81.1%로 축소·왜곡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날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지난 2020년 7월 장기 재정전망을 하는 과정에서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오는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최소 111.6%, 최대 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홍남기 당시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직면하게 될 국민적 비판 등을 우려하여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다. 

이를 위해 '재량지출 증가율은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채무비율 전망의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해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도록 했다. 

국가채무비율 산정에 잘못된 전제를 적용하는 데는 실무진의 우려도 있었으나, 홍 전 장관은 "왜 불가능한 일이냐"며 거듭 비율 축소를 지시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가 도출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장기재정전망협의회 간사였던 기재부 A국장은 같은 해 8월 '두 자릿수' 지시를 이행하기 위해 협의회 심의·조정 절차도 거치지 않고 전망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변경했다.

A국장이 실무자들의 여러 차례 반대를 묵살한 채 결국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81.1% 안'을 보고하자, 홍 전 장관은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전망 결과를 승인하고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감사원은 "기재부 장관이 외부 비판 등을 우려해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과 투명성, 정부의 신뢰를 훼손하였을 뿐만 아니라, 장기재정전망의 조기경보 기능을 무력화해 국가재정의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조치가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IMF도 "이 같은 장기 재정전망 결과에 대해 어느 정도 조정을 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은 홍 전 장관의 축소·왜곡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해 관련 인사 자료로 활용하도록 인사혁신처에 통보하고, A국장에 대해서는 기재부에 주의를 요구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례가 급격히 늘어나는 등 예타 제도가 부실하게 운용된 점도 감사 결과로 지적했다. 

감사원은 "기재부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제도를 운용하면서 면제 요건인 사업계획의 구체성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거나, 면제 심의기구인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 충분한 검토 자료와 시간을 제공하지 않은 채 심의하도록 하는 등 부실 운용으로 예타 면제가 급증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법 개정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제도가 운영되면서 '국가 정책적 추진 사업', 즉 10호 사유에 따른 예타 면제가 크게 늘어, 부처로부터 요청받은 64개 중 63개가 면제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예타 면제를 심의 조정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는 지난 2019년 신설 뒤 2022년까지 예타 면제 찬성 521개, 반대 0개로 100% 찬성률을 나타냈다.

감사원은 사업 계획 구체성 요건을 면밀히 검토해 예타 면제 사업을 선정하고, 재정사업평가위 운영을 내실화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기재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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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학일 기자 kh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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