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일꾼] 김기남 김포시의원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차질 예상”

김기남 시의원 ‘5분 발언’…LH 재정악화 선행 신도시 사업에 밀릴 위기

김기남 시의원. 김포시의회 제공

 

윤석열 정부의 첫 신도시인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적지 않은 차질이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재정 악화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선행 신도시 사업들에 밀릴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우려다.

4일 열린 제234회 김포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기남 의원은 “최근 3기 신도시인 광명시흥 지구와 고양창릉 지구의 사업추진 부진 상황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에도 일어날 수 있다”면서 철저한 준비를 주문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21년 2월 3기 신도시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1,271만㎡·7만 가구 입주)의 경우 사업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신도시 지정 이후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데다 최근 정부와 LH가 당초 2024년 보다 2년 늦은 2026년에야 보상에 나설 것이란 계획까지 내놓았기 때문이다. LH의 재정건전성 악화 등으로 사업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됐다.

고양시 창릉 공공택지개발지구도 지난 2019년 5월 신도시 개발계획 발표이후 이듬해 지구지정까지 이루어졌지만, 벌말마을과 봉재산이 포함되지 않아 불완전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정부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이렇다할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다.

벌말마을은 침수 위험 등으로 주민 안전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고 봉재산 역시 개발지구에 포함되지 않아 주민들이 누릴 수 있는 녹지공간과 자연환경이 축소될 위기로, 고양시가 반대의견을 표명했지만 정부가 외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이로 인해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가 2022년 11월 신규 공공택지 추진계획 발표 이후 올 상반기중 지구 지정을 예고하고 있지만, 이같은 LH의 재정 여건과 이미 지구 지정된 광명 시흥 등 선행 사업들에 밀려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 사업 역시 차질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는 김포시 발전을 가로막는 큰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에 “LH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인천 계양 등 지구지정(2019년 10월) 뒤 2년 내 보상이 개시된 선행 3기 신도시의 사례를 통해 중앙 정부와 LH에 보상절차의 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력을 집중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토지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속한 보상계획 수립과 실행을 요구한다”며 “김포한강2 콤팩트시티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토지주들과의 원활한 소통과 지역 주민들의 의견 수렴 및 이를 반영한 계획을 수립해줄 것”을 주문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