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北 오물풍선 피해 보상 민방위기본법 개정 추진”

추경호 “차량 파손 등 피해 보상 법적 근거 마련”
尹 대북정책 비판한 野엔 “어느 나라 정당인가”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6.4 hama@yna.co.kr (끝)

정부가 4일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한 가운데, 정부·여당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민의힘은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으로 우리 국민이 피해를 봤을 경우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재 별도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며 “야당도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부의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 조치를 놓고 “윤석열 정부가 자초한 안보 위기”라고 비판한 데 대해서도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9·19 군사합의의 역사는 북한의 합의 위반의 역사”라며 “야당은 북한의 수천번에 걸친 위반에 대해선 생색용 비판에 그치고, 정부의 몇 차례 단호한 조치에 대해선 적대국 대하듯 비난을 퍼붓는다”고 비판했다.

정점식 정책위의장도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는 국회사에서 유례가 찾기 힘든 저급하고 엽기적인 도발 행위”라면서 “이보다 더 황당한 것이 있다. 북한의 엽기적 도발, 기만전술 앞에 대화를 운운하고 있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고 꼬집었다.

정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의 주장은 사실상 북한 주민을 극도의 궁핍에 빠트리면서 국가 자산은 핵 개발에 탕진하는 독재정권 그리고 국제사회 규범을 정면으로 어겨가며 오물이나 띄워 보내는 비상식적 김정은 정권과 신사협정을 맺으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진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