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2년 이복현 금감원장 "PF 구조조정·밸류업 흔들림 없을 것"

[이복현 금감원장. (사진=금융감독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남은 임기 동안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구조조정과 자본시장 밸류업 등의 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4일) 취임 2년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공매도 전산화와 제도개선을 통한 투자자 신뢰 제고와 금융사기나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엄중한 대처를 강조했습니다. 이 원장은 "건전하고 공정한 금융질서를 확립하고 서민들이 억울하게 피해받지 않는 금융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특히 "개별 건에 대한 적절한 단죄도 중요하겠지만, 그 일을 통해서 시장과 당국, 기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 선진화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시행되는 가상자산법의 성공적인 정착을 지원하면서 AI 기술, 망분리 등이 우리 금융시장의 새로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서 보험개혁 등을 통해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난해까지 은행권 경쟁력 강화와 관련된 것들을 갈무리했으며, 보험 소비자 관련된 부분도 재점검하는 기회가 필요하다는 설명입니다.

이 원장은 "금융시장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건강하고 유연해야 한다"며 올해부터 추진 중인 조직문화 컨설팅을 마무리해 조직문화를 굳건하게 확립하고, 디지털 전환에도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기업도 성장이나 지속가능성 관련, 구성원 KPI 설정 문제 등을 고민하는데, 상대적으로 그런 고민이 적었고 감독원장으로서 장기적 시야를 가지지 못한 잘못"이라며 "남은 임기 동안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 원장은 "국내 PF 대출, 해외 대체투자 등에 대한 질서 있는 연착륙을 추진하는 한편, 우리 기업과 자본시장의 밸류업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며 임기 2년의 소회를 밝혔습니다.

또 "공정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홍콩 H지수 ELS 손실에 대한 합리적인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에도 만전을 기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 원장은 지난해 상반기 새마을금고 사태를 언급하며 "저희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았지만 물밑으로는 오리발을 계속 젓고 있었던 상황"이라며 거시경제 상황에 대한 인식을 계속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PF 대출 부실화로 인해 매달 제기되는 위기설과 관련해서는 "길어도 1년 내, 하반기가 지나면 어느 정도 정리될 것"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후에는 부동산 대체 투자와 관련된 문제를 쟁점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금투세 도입, 국민 도움 되는 방향으로 재논의"
올해 하반기 중점추진 과제 역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밸류업 프로그램,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논의를 앞세웠습니다.

이 원장은 현재 가상자산법 시행 준비 점검 결과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라며 이달 중순 규제시범 적용을 통해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엄정한 조사와 검사로 시장질서를 확립할 계획을 내비쳤습니다.

지난 2013년 도입된 망분리 규제의 경우 클라우드·인공지능 활용 등 최신 IT기술 활용에 장애요인이 되지 않도록 단계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전자금융 서비스 안전성을 제고하는 등 IT 안전성 강화도 추진합니다.

이어 이 원장은 "자본시장이 일반 국민에게 신뢰받기 위해서는 주주 중심의 경영문화 정착, 소액주주 권리 강화 등 근본적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며 밸류업 프로그램의 지속적 추진도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와 경영판단 원칙의 균형 있는 적용, 밸류업 참여 기업 인센티브 확대 등 세부 논의가 뒷받침될 수 있도록 금감원은 지속적인 현장 의견 수렴, 관계 당국 협의 등을 이어갈 방침입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관련해서는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지도록 투자자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원장은 지난 2020년 금투세 도입 이후 환경 변화, 부작용 우려 등을 감안해 금융시장의 관점에서도 영향 분석 등을 통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또 ELS나 PF 문제 등과 관련해 은행권 의견을 청취하고 은행산업 발전방향 논의를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이달 중으로 개최 예정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금융회사의 업무위수탁 확대에 따른 운영리스크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어 관련 리스크 관리 규제체계의 정비 방안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이 원장은 "청소년이 온라인 불법도박 등 금융범죄에 노출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금융권의 내부통제 강화와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끝으로 청소년 금융범죄 예방 대책을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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