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SDI 2023 경쟁상황평가 “통신시장경쟁 여전히 미흡”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이동통신 시장 1위 SK텔레콤의 점유율이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5G 점유율은 여전히 강세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뜰폰 성장과 이동통신사간 점유율 변화에도 통신시장 경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평가됐다.

4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2023년 통신시장 경쟁상황 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SK텔레콤의 이동통신 기준 총가입자 점유율은 2019년 41.8%에서 2022년 39.8%로 하락했고, 지난해 6월에는 39.1%를 기록했다.

다른 이동통신사 점유율은 지난해 6월 기준 KT 22.0%, LG유플러스 20.9%, 알뜰폰(MVNO) 18.0% 순이었다.

알뜰폰 점유율은 2019년∼2022년 새 2.4%p 증가했는데, 이는 같은 기간 SK텔레콤과 KT의 점유율 감소분(각각 1.2%포인트) 합계와 같았다.

전체 이동통신 가입자 점유율에서는 SK텔레콤이 감소세를 보였지만, 5G 가입자는 증가하며 40% 후반대 점유율을 나타냈다.

2022년 말 기준 5G 가입자 점유율은 SK텔레콤(47.7%), KT(30.1%), LGU+(21.6%), 알뜰폰(0.56%) 순을 기록했다. SK텔레콤은 전년에 비해 0.5%p, 알뜰폰은 0.3%p 각각 증가했고, KT와 LG유플러스는 0.4%p, 0.5%p 각각 감소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위 사업자의 점유율 및 1,2위 사업자 간 격차 등 주요 지표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고 시장 구조가 상대적으로 집중적”이라며 '경쟁 미흡'으로 평가했다.

초고속 인터넷 시장도 경쟁 정도가 약화한 것으로 평가됐다.

2022년 말 기준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 기준 점유율은 KT계열이 42.3%, SKT계열 28.5%, LG계열 24.5%, 기타가 4.7%였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1위 사업자의 소매매출액 점유율이 40% 후반대로 굳어지는 경향이 심해지고 있고 신규 진입 및 확장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초고속 인터넷 시장은 경쟁이 활성화된 시장과 비활성화된 시장의 경계”라고 평가했다.

경쟁상황평가는 시장지배적 사업자에 대한 규제 근거가 된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무선 시장에서 SK텔레콤, 유선시장에서 KT에 대한 규제를 지속할 정책연구 근거를 확보하게 됐다.

박지성 기자 jisung@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