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북 오물풍선 피해 즉각 지원‥지자체 기금 사용 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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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은 뒤,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는 오늘 오후 회의에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원 방식으로는 전례에 따라 지자체가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에는 북한의 도발 등으로 재산 피해가 발생하면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에도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지원 근거는 마련돼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 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뒤 향후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도발로 차량 파손 등 피해가 발생했지만, 피해 복구 지원을 못하는 실정"이라며,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승은 기자(gugiza@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97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