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본 라인야후 강탈 규탄 결의안 발의

과방위 활동 예정 민주당 의원들 기자회견 열어

(지디넷코리아=박수형 기자)더불어민주당 황정아 의원을 비롯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활동을 앞둔 7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정부의 라인 강탈 야욕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발의했다.

과방위 민주당 간사로 내정된 김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이에 대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의 네이버 라인 지분 압박은 대한민국의 경제 영토를 침탈하는 것”이라며 “상응조치를 포함한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은 김현 간사를 포함해 고민정, 이정헌, 이훈기, 조인철, 최민희, 황정아 의원 등이다.

이들은 “라인사태가 한일관계와 별개 사안이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상 항복 선언”이라며 “정부가 두 손 놓고 움직이지 않으니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하고 우리 기업을 보호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사진=뉴시스

그러면서 “국회 결의안을 통해 일본의 경제침탈 위협을 강력히 경고하고, 우리 정부에 합당한 상응조치를 촉구할 것”이라며 “국익을 지키는 일에 결코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고, 신속히 국회를 구성해 일본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회가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에는 ▲라인 사태가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경고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와 네이버 지분 매각 압박을 위한 행정지도의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 공동발의에는 민주당에서 과방위로 활동하게 된 의원을 포함해 총 57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박수형 기자(psooh@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