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종부세 신중하게 접근…여론·재정 고려해 당론 정해야"

당내 일각 종부세 완화론에 진성준 정책위의장 "졸속으로 검토할 일 아냐"
"정부 세법 개정안 내놓는 7월에 민주당도 입장 의논할 것"
임광현 "집값 올라 상속세 대상 된 중산층 세부담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재차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종부세와 관련한 당내 논의가 무기한 연기되는 것이냐는 질문엔 "정부가 7월이면 세법 개정안을 내놓는다"며 "그쯤 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할지 의논하고 결론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답했다.

종부세 논의에 더해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도 전면적으로 손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방향을 정해놓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열어뒀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며 "국가 재정 분석 TF(태스크포스)를 민주연구원 쪽에 설치해 여러 전문가를 모시고 우리 재정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나온 상속세법 개정 제안에 대해선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원내부대표는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고 주장했다.

한편 진 의장은 22대 국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단 협의 테이블을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원구성 협상으로 원내대표단이 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별 진척이 없다고 들었다"며 "공통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서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기 위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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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허지원 기자 wo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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