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입주장인데 ‘이것’ 없다고?…둔촌주공 집주인들 난리난 이유

이하린 매경닷컴 기자(may@mk.co.kr) 2024. 6. 4. 1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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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에서 추진했던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 측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지 내에 이미 위례초·둔촌초와 동북중고가 있지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본격화하면 학령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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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령인구 감소로 중학교 신설 부적절”
서울시, 학교용지 공공공지 전환 검토 중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서울 강동구 둔촌동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올림픽파크포레온) 사업에서 추진했던 중학교 신설이 사실상 무산됐다. 오는 11월 입주를 앞두고 전해진 갑작스러운 소식에 일부 입주 예정자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는 해당 단지 내 중학교 신설이 예정된 학교 용지를 공공 공지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공공 공지는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땅으로 향후 입주 진행 과정에서 용도를 정해 시설을 설립할 수 있으며, 소유권이 서울시로 귀속된다.

앞서 지난 2014년 8월 서울시교육청과 재건축조합 측은 학교 용지 기부채납 협약을 맺고 단지 내 중학교를 신설하기로 했다.

단지 내에 이미 위례초·둔촌초와 동북중고가 있지만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단지’로 불리는 올림픽파크포레온 입주가 본격화하면 학령인구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다.

강동구는 당초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에 1만2032가구가 입주하면 중학생 수가 약 1096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교육부가 중앙투자심사(중투심)에서 ‘학령인구 감소로 학교 설립 수요가 없다’며 중학교 신설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고, 서울시가 이 심사 결과를 정비계획에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 조합원들 및 입주 예정자들은 학교 신설 무산의 근거가 된 학령기 인구 추계가 잘못됐다며 반발하고 있다.

교육부가 중투심 당시 참고한 해당 단지 내 예상학령기 인구 1096명은 지난해 2월 이전 계약자 기준으로, 실제에 비해 과소 추계됐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최근 입주예정자협의회가 자체 조사한 결과로 보면 학령기 인구(2028년 개교 기준)는 최소 3000명 이상이다.

11월 입주를 앞두고 갑작스럽게 학교를 신설하지 않겠다고 통보하는 것은 입주 예정자들의 재산권 침해로도 볼 수 있다고 협의회는 강조하고 있다.

한편 올림픽파크포레온은 85개 동, 1만2032가구 규모 대단지다. 1만 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세대의 구성원을 3명으로 가정할 경우 올림픽파크포레온 거주자는 3만 6000명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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