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주일미군사령관 대장으로 격상 검토…대만 유사시 대비

오스틴 미 국방장관, 미-일 정상회담 뒤 후속 조치
‘자위대 일원화’ 통합작전사령부 수장 대장급 돼
미국도 주일미군사령관 중장서 대장으로 급 맞춰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 워싱턴/AP 연합뉴스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미군-자위대 간 지휘체계 협력 강화를 위해 주일미군 사령관을 중장에서 대장으로 격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직접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3일 제21차 아시아안보회의(샹그릴라 대화)가 열린 싱가포르에서 기자들을 만나 “자위대와 통합 임무를 담당하는 책임자로서 대장인 사령관을 일본에 주재시키는 방안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의 회담에서 합의한 ‘미군-자위대 간 지휘체계 협력 강화’의 후속 조처다.

일본은 육·해·공 자위대 운용을 일원화하는 통합작전사령부를 올해 창설할 예정이다. 일본 통합작전사령부 수장이 대장급이 될 예정인 만큼, 미국 쪽도 주일미군 사령관을 현재 중장에서 대장으로 높여 격을 맞추려는 것으로 보인다. 아사히신문은 “주일미군의 권한을 강화해 미·일 지휘·통제의 긴밀한 협력을 도모하려는 목적”이라며 “주일미군 사령관이 대장으로 격상되면 미국의 군사전략에서 일본의 무게가 실리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된다”고 전했다.

주일미군 사령관의 지위를 격상시켜야 한다는 요구는 미·일 양쪽에서 있었다. 미·일 정부는 대만 유사시 등을 대비해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자위대와 미군 사이에 ‘조정 창구’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현재 도쿄 요코타 공군기지에 있는 주일미군 사령부는 주일미군 지위협정 운용 조율 등 제한적인 역할만 맡을 뿐, 훈련이나 작전지휘권은 하와이 인도태평양사령부에 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작전 지역이 넓고 시차도 있어 자위대와 즉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스틴 장관은 이날 일본에 중거리 미사일을 훈련을 통해 일시 배치할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오스틴 장관은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할 가능성에 대해 “우리는 다양한 능력을 갖춘 장비를 훈련의 일환으로 배치하고 있다”며 “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일본과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군은 지난 4월 필리핀군과의 연례 연합훈련을 계기로 필리핀 북부 루손섬에 중거리 미사일을 일시 배치한 바 있다.

도쿄/김소연 특파원 dandy@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