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년 국정원 출신' 정치인, "서울 심장부 광화문 광장에 '이것' 세워야"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4년 06월 04일 (화)

□ 진행 : 박귀빈 아나운서

□ 출연자 : 서울시의원 김형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귀빈 아나운서 (이하 박귀빈) : 천만 서울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입법기관 서울시의회와 함께하는 시간이에요. 슬기로운 특별시민 생활 오늘은요. 김형재 서울시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인사 한 말씀 먼저 해 주시겠어요?

◆ 서울시의원 김형재 (이하 김형재) : 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청취자님들과 서울 시민분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 힘 소속 강남구 제2선거구 출신으로 강남구 논현 2동, 역삼 1동, 역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형재 시의원입니다. 인사드립니다.

◇ 박귀빈 : 안녕하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의원님. 서울 시민분들께 인사를 쭉 해 주셨는데요. 강남구 논현 2동 역삼 1동, 역삼 2동을 지역구로 두고 오늘도 그럼 그쪽에서 오신 거에요?

◆ 김형재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그쪽에서 오실 때 차 많이 안 막히나요?

◆ 김형재 : 오늘은 제가 좀 일찍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정시간보다 한 30분 전부터 제가 대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감사합니다. 의원님 앞서 제가 인터뷰하기 전에 의원님과 관련돼서 이것저것 좀 찾아봤더니요. 의원님 국정원 출신이세요?

◆ 김형재 : 네 그렇습니다.

◇ 박귀빈 : 국정원에서 뭐 하셨어요?

◆ 김형재 : 제가 주로 27년 동안 근무하면서 국가안보와 자유민주주의 수호 업무에 주로 활동을 하였습니다.

◇ 박귀빈 : 27년을 국가정보원에서 근무를 하셨는데 제가 어디서 듣기로는 국정원 다니시는 분들 외부에 나 국정원 다닌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실제 그렇습니까?

◆ 김형재 : 네 공적인 업무 수행 이외에는 어쨌든 사적인 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신분 노출을 금지하는 게 저희들 방침이죠.

◇ 박귀빈 : 국가 안보를 위해서 일을 하시는 거니까

◆ 김형재 : 그렇습니다.

◇ 박귀빈 : 나오시고 나서는 말씀하셔도 돼요? 나 국정원 나왔다?

◆ 김형재 : 그거는 어차피 이제 제가 시의원이라는 공직 활동을 함에 있어서 과거 경력을 어느 정도까지는 오픈해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 박귀빈 : 그렇네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어떻게 27년 동안이나 국가정보원에서 국가안보와 관련한 일을 하시다가 정치를 하시게 됐는지, 그것도 서울시에서 그 계기가 궁금해요.

◆ 김형재 : 네 2015년에 제가 국정원을 명예롭게 퇴직한 이후에 저희 그때 당시 우리 자유 한국당 그쪽으로 제가 입당을 하면서 서울시당 생활을 했었습니다. 서울시당에서 통일안보위원회를 결성해서 통일안보 활동을 쭉 진행을 했었고요.

◇ 박귀빈 : 또 전문가시니까 그렇죠?

◆ 김형재 :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제 평상시의 어떤 스타일인 압도적인 추진력을 갖춘 역동적 일꾼으로 서울시를 세계 최고의 명품 도시로 만들고 제가 살고 있는 강남구를 1등 도시로 재도약을 좀 시키고 싶어서 시의원으로 도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 박귀빈 : 시의원 해보시니까 어떠세요?

◆ 김형재 : 하여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도 많고 막상 시의회에 진출을 하고 보니 특히 저희 강남구 같은 경우 과거 한 10여 년간 의외로 좀 역차별을 받은 면이 많아서 주요 도시 기반시설들과 학교시설이 노후된 부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좀 명품 도시의 명성에 맞게 좀 개보수를 하고 도시 리모델링을 시켜서 앞으로 이 과거의 명성을 되찾을 수 있는 그런 자리매김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렇게 바쁘신 와중에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찾아와 주셨는데요.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시면서 시민들의 안보 교육에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실제 활동을 하신다면서요?

◆ 김형재 : 네 그렇습니다. 제가 2022년 7월에 임기 시작 이후에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저희 서울시의회에 통일안보지원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요 활동 업무는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고 그동안 지킴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민간 안보단체 또는 보훈단체 또는 그 통일단체들의 활동 지원에 주력을 하였고요. 특히 지난해 2023년 11월 1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정례회에서는, 321회 정례회였습니다. 시정 질문을 통해서 조희연 교육감께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생들에게 통일안보교육의 확대를 제가 주문을 한 바 있고요. 그래서 동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에 따라 서울시 교육청에서 관련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만 더 덧붙인다면 이게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상설위원회가 아니다 보니 제한된 활동 시한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11월 30일에는 저희 지역구에 소재한 진선여고에서 강연 초청을 받아서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6.25 전쟁과 통일안보를 주제로 강연을 한 바도 있습니다. 여기서 1950년 당시 남북한의 전쟁 준비 상태에 대한 비교도 제가 설명을 했으며 북한군의 기습 남침 실태와 그 이후에 저희가 정말 기적처럼 승리를 해서 오늘날 세계 최상위권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된 과정들도 학생들에게 소상히 설명한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 박귀빈 : 그러시군요. 그런 특별위원회 활동으로도 굉장히 힘을 쏟고 계신데요. 본격적으로 의정활동 이야기도 좀 나눠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김형재 서울시의원의 시민보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봤고요. 우리 서울 시민들에게 결재를 올린다는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보고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제가 시민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내용들을 좀 여쭤볼게요.

먼저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조례입니다. 이것부터 한번 보고를 해 주실까요?

◆ 김형재 : 네 수도 서울의 심장부에 소재한 광화문 광장에 현재까지 태극기가 게양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던 차에 이번에 제가 저희 자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 수호와 또 국민들의 애국심을 고취하고 또 국민단합 등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건전한 국가안보관 고취 등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지난 5월 초에 광화문 광장에 대형 태극기를 게양할 수 있는 조례를 제가 발의를 하여서 본회의에서 가결이 된 바 있습니다.

◇ 박귀빈 :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조례, 사실은 지난 광복 70주년 해에도 나왔던 이야기로 알고 있고요. 그때는 서울시가 반대를 했어서 무산된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게양하는 걸 두고 반대 입장도 나오는 것 같아요. 전체주의 발상 아니냐 이런 입장인 것 같더라고요. 이런 반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김형재 : 저희는요. 이 부분에 대해서 6.25 당시에 1950년 9월 27일날 당시 서울을 수복했던 국군이 중앙청에 태극기를 게양했던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저희 수도 서울의 상징이자 대한민국의 중심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를 상시 게양하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그 나라의 수도의 광장이나 대형 공원 등에는 항상 그 나라 국기가 상시 게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태극기가 1919년 우리 3.1 만세 운동을 구태여 거슬러 가지 않더라도 태극기 게양이 갖는 어떤 상징적 의미와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고려할 때는 이를 통해서 저희 국민들이 하나로 결속되고 자긍심을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질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도 의원님 조례안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신 것 같아요. 그러면 광화문 광장에 태극기 언제부터 볼 수 있을까요?

◆ 김형재 : 본 조례를 발의했던 의원 입장에서 보면 내년도가 광복 80주년입니다. 25년도가. 그래서 광복 80주년을 맞이하여 게양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게 제 바람입니다만 지금 서울시에서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오세훈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본 의원이 시정 질문에서 그 질문 후에 시장님 하신 말씀이 이제 대형 태극기 게양대 설치 사업을 국가 상징 공간 조성 사업과 연계해서 함께 포함해서 적극 검토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종합해 보면 여러 가지 어떤 행정 절차와 또는 검토,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박귀빈 : 그렇군요. 김형재 서울시 의원의 시민보고 첫 번째 시민 보고였습니다. 광화문 광장 태극기 게양 조례 시민 보고 결재 받겠습니다.

◇ 박귀빈 : 저희가 이런 게 없었는데 새로 생겼습니다. 어떠십니까?

◆ 김형재 : 좋습니다.

◇ 박귀빈 : 제가 한 게 아니라 우리 서울 시민들께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시민 보고 가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인데요. 시민을 위한 조례안들이에요. 여러 조례안을 발의하신 걸로 아는데요. 그중에서 1호 조례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 김형재 : 제가 일단 네이밍을 붙였던 조례가 시민을 위한 1호 조례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게 주로 내용이 뭐냐 하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300억 원 이상의 대형 공사에는 반드시 우리 서울시민들,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의무화시키기 위한 그런 조례인데요.

◇ 박귀빈 : 300억 이상의 대형 공사일 경우에는요?

◆ 김형재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주민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는 그런 조례 제정안이었습니다. 동 조례안을 제가 발의하게 된 배경은 2022년 11월에 서울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제가 여러 가지 자료를 분석 검토하는 과정에 각종 설계 변경이나 공기 연장 등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10년간 500억 원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서 10년간 1조원 이상이 추가로 지급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많은 막대한 예산이 추가로 지급이 됐느냐라는 걸 확인을 했더니 주로 가장 큰 내용이 주민 집단 민원이었다. 그래서 그럼 사전에 주민들 민원이 일어나지 않게 의견을 듣고 수렴해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그때 당시는 그런 절차가 없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풀뿌리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에 주민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우리 행정부서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것은 행정 편의주의적인 발상이고 일종의 행정 독선으로 갈 수도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반드시 이런 대형 공사를 할 때는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해야만 하겠다 하는 그런 제가 판단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 1조 원 이상 공사비 증액을 한 게 주민 집단 민원이 일어나다 보니까 공사가 중단이 되고 그 추후에 설계가 또 변경이 되고 그러다 보니 또 공기가 연장이 되고 그 공기가 연장이 되면 연장되는 만큼도 그 비용도 발주처에서 서울시겠죠. 그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럼 결국은 그 1조 원이 넘는 돈이 우리 서울 시민들의 참 귀중한 세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더 이상 낭비를 하지 않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앞으로는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300억원 이상의 대형 공사는 반드시 그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의무화하도록 그렇게 만든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박귀빈 : 알겠습니다. 시민을 위한 조례안들을 발의하셨는데 그중에 1호 조례안 설명을 해 주신 거고요. 시민을 위한 조례 2호 조례, 3호 조례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시간이 없다 보니까 2호, 3호는 그 조례 이름만 좀 말씀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 김형재 : 네 2호 조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호 조례는 명칭이 지역 축제 안전 강화를 위한 재난안전관리 조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 이태원 사고와 중랑구 장미축제, 2023년 5월에 있었던 중랑구 축제 때 사고가 발생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존의 서울시 재난안전관리 조례에 앞으로는 행사의 어떤 주체, 주체자가 있든지 없든지 주체자의 유무를 불문하고 어떤 지역 축제를 하게 되면 1일 예상 모집 인원이 5만 명 또는 연인원 100만 명 이상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하고 지도 점검을 하도록 하라 하는 그런 내용으로 제가 개정안을 발의해서 이건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박귀빈 : 네 진짜 필요한 조례네요. 얼른 또 세 번째 시민 보고 받아야 되니까 두 번째 시민 보고 빨리 결재하겠습니다. 시민 보고 결재 받겠습니다.

◇ 박귀빈 : 두 번째 시민 보고 결제 받았고요. 세 번째 시민 보고도 보니까 강남역 일대 수방 예산 약 300억 원 확보 이런 내용이네요.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 김형재 : 이게 사실 강남역 일대가 몇 년에 한 번씩 아주 집중호우가 발생할 때 침수되는 그런 현상이 되풀이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특히 2002년 8월 8일날 집중호우가 발생해서 강남역 일대가 침수가 되고 또 안타까운 인명사고도 발생을 했고 여러 가지 시민들께서 많이 불편 하셨죠. 그래서 두 번 다시 이런 침수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가 소속된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제가 이 침수 재발 방지를 위한 예산을 한 300억 원 긴급 투입을 해서 현재 강남역 일대 배수 용량을 증대시키기 위한 지하 배수로 확장 사업이라든지 또는 침수 지역인 서운로라고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저지수로 개설 사업이라든지 그것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불가피하게 침수가 되었을 때는 긴급하게 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가 서울시 소방재난본부 측에 시비를 지원을 해서 고성능 펌프와 또 배수 펌프차 등을 지원해서 지난주에 시범 운영을 했어요. 탄천에서. 강남구 재난안전 한국훈련을 실시하면서 시범 운영을 했는데요. 아주 성능이 좋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대비를 하고 있고 또한 이와 함께 서울시에서는 침수가 예측될 때 경보 시스템 체제를 지금 구축을 하고 있고 또 침수 취약 가구에는 필요시에 대피를 유도하고 도와줄 수 있는 이른바 침수 동행 파트너 제도를 도입을 해서 지난 5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 박귀빈 : 강남역 일대 수방 예산 약 300억 원 확보에 대한 내용 세 번째 시민 보고를 해주셨는데 또 강남구가 지역구이시기도 하니까요. 훨씬 더 심혈을 기울이셨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시민 보고 결재 받겠습니다.

◇ 박귀빈 : 사인 받으려니까 굉장히 마음이 바쁘군요. 한 건 한 건 결재를 하려니까 이게 어렵습니다. 결재라는 게. 세 가지 시민 보고를 들으니까요. 의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지 어느 정도 좀 가늠이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이 질문을 드리면 의원님이 어떤 마음으로 지금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실지 알 것 같습니다. 서울시의회 코너에서 제가 늘 드리는 트레이드 질문입니다. 김형재 시의원의 의정 아이콘은 000이다. 000을 좀 채워주시겠어요?

◆ 김형재 : 김형재 시의원은 서울시를 밝고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안전지킴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박귀빈 : 안전지킴이. 27년간 국가안전, 국가안보를 지켜오셨던 그 마음으로 지금은 서울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고 계신 분입니다. 김형재 서울시원의 오늘 시민 보고 우리 시민들이 귀기울여 들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애 많이 쓰셨고 다음에 또 더 많은 일들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김형재 서울시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고맙습니다.

◆ 김형재 : 감사합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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