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 조작했다”

확장 지출 따른 나라살림 악화 감추기
靑 → 洪 → 실무국장, 조작 지시 내려가
기재부 “내년도 장기 재정 전망에 감사원 의견 반영”

문재인(왼쪽) 전 대통령과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18년 12월 17일 열린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조선DB

문재인 정부 시절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축소·왜곡됐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다. 장기재정전망에서 2060년 국가채무 비율이 세 자릿수로 발표될 경우 국민적 비판이 커질 것을 우려해 해당 비율을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시했고, 그 결과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153%에서 81.1%로 축소됐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앞서 주택·소득 통계조작 논란에 휘말린 바 있는 문재인 정부가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도 조작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향후 파장이 예상된다.

감사원이 4일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기재부는 2020년 7월 7일 ‘5년마다 국가채무비율 전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가 111.6~168.2%로 산출되는 것을 확인했다. 이후 이 수치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153%와 129.6% 두 개의 시나리오로 정리됐다.

지난 2015년 발표한 장기재정전망에서 62.4%가 나온 것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나라살림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됐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전망이었다.

이에 당시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청와대에 “국가채무비율이 100% 이상으로 크게 상승할 전망”이라고 보고하며 “국가채무비율이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청와대는 “의미는 크지 않으면서 사회적 논란만 야기할 소지가 있다”며 “인구구조·사회경제 패러다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논란이 커지지 않게 잘 관리하고 신경써주기 바란다”는 취지의 평가를 남겼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후 홍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낮추라는 취지의 지시를 기재부 실무진에게 내렸다. 그러면서 ‘재량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한다’는 핵심 전제를 바꿔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의 100%로 연동’하는 방법을 제안하는 등 구체적인 방법까지 언급했다.

정부 총지출은 국방·사회간접자본(SOC)·연구개발(R&D)·경기대응 등에 쓰이는 ‘재량지출’과 연금·지방교부금·국고채 이자 등 지출대상과 규모가 정해진 ‘의무지출’로 이뤄진다. 홍 전 부총리의 지시대로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연동하면 총지출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을 경우, 재량지출 증가율이 음수가 되는 모순이 생긴다. 의무지출은 규모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총지출 증가율을 경제성장률에 맞추려면 재량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당시 재정기획심의관도 부총리에게 이러한 문제를 제기했으나 홍 전 부총리는 “왜 불가능한 일이냐. 재량지출 증가율이 마이너스가 되는 것도 정부가 충분히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묵살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결국 기재부 실무 국장은 부총리의 지시를 수용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81.1%로 수정해 보고했다. 부총리도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마무리된 것 같다”며 전망 결과를 국회에 제출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 과정에서 조세재정연구원과 함께 장기재정전망을 재실시했다. 그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은 148.2%로 도출됐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에 대해 “외부비판 등을 우려해 국가채무비율을 두 자릿수로 축소·왜곡함으로써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며 인사사혁신처에 이러한 비위내용을 통보했다. 또 기재부엔 장기재정전망 업무를 수행하며 임의로 전제·방법 등을 변경해 결과를 축소·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당시 실무자였던 담당 국장에게 주의를 요구했다.

홍 전 부총리는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의견과 판단을 달리하는 여러 지적이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 재정여건과 예산편성, 국가채무, 대외관계를 모두 감안해 최선의 판단을 내렸다”고 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기재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내년에 장기 재정전망을 하게 되는데,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반영해 전망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