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장 "최저임금은 노사공 '합의'로…밀도 있는 심의할 것"

이인재 위원장, 2차 회의 직후 기자들과 간담회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도록…합의로 결정해야"
"차등적용·도급근로자 적용 논의 아직 시작 안 해"
"최저임금 제도 개선 문제는 별도로 논의 필요"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5.21. ppkjm@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고홍주 권신혁 기자 =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이 "최저임금 결정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위원회 구성이 늦어져 빠듯하지만, 밀도있게 심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4일 오후 최임위 제2차 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 같이 말했다.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이 위원장은 지난달 21일 열린 첫 회의에서 표결 없이 호선(互選)으로 선출됐다.

보수적인 경제학자로 분류돼 노동계에서는 최임위 시작 전부터 이 위원장의 공익위원 선임에 적극 반대한 바 있다.

이에 이 위원장은 1차 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최임위는 노사공으로 구성된 위원회로,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하게 운영할 것"이라며 "노사가 배려와 타협 정신을 바탕으로 최대한 이견을 좁히고 합의를 형성하는 방식으로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도 "중요한 결정사항을 노사공 합의에 의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그런 방향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임위 구성이 늦어졌는데, (심의 기한인)6월27일까지 심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속하고 합리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겠다"며 "최선을 다해 국민들이 수긍할 수 있는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 위원장은 다시 한번 '합의'를 강조했다.

그는 "과거 37번의 최저임금 결정에서 합의로 결정된 게 7번"이라며 "위원회 취지상 합의로 모든 사항을 결정하는 게 투표로 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과정에서 노사가 가장 치열하게 다툴 것으로 예상되는 지점은 바로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이다.

이와 관련해 이 위원장은 "최임위 자체가 노사공 3자 기준으로, 의사결정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의사결정자가 없다. 합의를 통해 조율해야 한다"며 "그런 관점에서 보면 논점에 대해 충분히 논의해야 하는데 아직 논의가 시작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인 의견을 묻자 "얘기할 수 없다. 지금은 아닌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업종별 차등적용과 관련해서는 "사용자 측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업종을 구분적용했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표명한 적이 없다"고 했다.

또 이날 오전 김동명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위원장이 기자간담회에서 '혹시라도 최임위에서 업종별 차등적용을 밀어붙인다면 위원 사퇴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한 데 대해 "지금 논의 당계에서 상황을 예단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아울러 이 위원장은 각계에서 제기하고 있는 최저임금 결정 제도개선 필요성에 대해서 "지금 일정이 촉박하고 생각도 다 달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며 "최저임금 수준 결정과 관계 없이 별도의 다른 논의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차 전원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4.05.21. ppkjm@newsis.com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노동계가 지난해부터 사퇴를 주장해온 권순원 공익위원 간사(숙명여대 경영학부 교수)도 참석했다.

권 위원은 지난 최임위에 이어 재위촉됐다. 노동계는 그가 이른바 '주 최대 69시간' 근로시간 개편안 등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밑그림을 그렸던 미래노동시장연구회와 상생임금위원회 등에 참여한 인물이라는 이유로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

권 위원은 "최임위 27명의 위원은 다 공익위원이고 동일하게 대통령에게 위촉 받았다"며 "각각이 각계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책임감을 가지고 독립적으로 역할하고 있으며, 최적의 심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과 노동계에서 재위촉을 말하지만 개인적으로 보면 조금 힘들다"며 "공익위원을 전면 교체하게 되면 그동안 해왔던 경험들을 토대로 원만하게 논의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낮다는 우려 때문에 저와 오은진 교수가 재위촉된 것이라고 생각한다. 논란의 중심에 서고 싶지는 않지만 고뇌에 찬 결단으로 13대 공익위원 위촉에 동의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최임위는 오는 11일과 13일 각각 3·4차 회의를 연다. 17일부터 21일까지는 서울, 광주, 경남 창원, 전북 전주·완주에 위치한 사업장을 연이어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의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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