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대 증원하면 모든 의료 문제 해결? 아마추어적 사고”

“의사 부족? 실체에 가깝지 않아…의대 증원 2000명 근거 없어”
“의사 과잉되면 과잉진료 문제 더 심각해져…건강보험 축낼 것”

(시사저널=박성의 기자)

개혁신당 소속 이주영 22대 국회의원 당선자가 4월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시사저널과 인터뷰를 갖고 있다. ⓒ시사저널 이종현

소아청소년과 의사 출신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4일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과 관련해 "'의사 수만 늘리면 모든 (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생각은 아마추어적"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의료인의 '양'만 늘리는데 골몰할 뿐 의료 서비스 및 교육의 '질'과 관련해선 별다른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이날 방송된 시사저널TV 《시사톡톡》에 출연해 "거기(의대 증원 2000명)에 대한 근거가 전혀 없고, 의사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실체에 가깝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 의료인이 부족하지 않다는 근거로 "지금 '소아응급실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10년 전만 해도 소아 인구는 지금의 2배였다"며 "그런데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지금의 절반밖에 안 됐다. 지금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가) 훨씬 늘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응급의학 세부 전문의가 생긴 지도 몇 년 되지 않았다. 그 전에는 일반 응급실이나 이런 곳에서도 사실 진료가 가능했고 이 정도의 대란이 있지도 않았다"며 "숫자가 많이 늘었는데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그 영역에서 일을 못하는 현실에 집중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정부를 향해 "(의대 증원과 관련한) 연구가 안 됐다"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에 물어보면 10년 뒤 우리나라가 원하는 의료의 방향이라는 것 자체가 없다"며 "앞으로 국민연금 파산과 마찬가지로 건보(건강보험)도 빠른 시간에 (재정 고갈) 문제가 올 텐데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 '아무튼 의사 수만 늘리면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아마추어적인가"라고 되물었다.

이 의원은 교육 과정을 정비하지 않은 채 의대 정원을 2000명 늘린다면, 지금과 같은 의료 수준을 유지하거나 필수 의료문제가 해결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 되레 의료인 과잉 우려가 현실화된다면 그 부작용이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 의원은 "만약에 의사가 과잉되면 지금까지의 과잉진료는 과잉진료도 아니게 된다. 사람들이 직종의 전문성을 취득한 뒤 이익을 추구하는 건 막을 수 없을 것"이라며 "배출된 의사들이 건강보험을 더 축내기 시작할 것이고 비보험 영역을 더 늘리기 시작할 것이며, 불필요한 경쟁이 더 많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게 도태되지 않기 위한 경쟁이 아니라 불필요한 데 돈을 쓰게 만드는 경쟁이 시작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의사들이 과잉이 되면 그들이 은퇴하는 데는 30, 40년이 필요한데, 문제를 해결하는데도 그만큼의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올해 입시가 그렇게까지 중요하냐. 왜 이렇게 아무 계획과 근거 없이 급하게 (의대 증원을) 추진하는가. 그 부분이 가장 이상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의료가 살기 위해선 교육이 받쳐주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며 "글로벌 스탠다드 유지가 가능한 토양 위에서 전공의 수련과 그 외에 제반 여건들을 만들어 놓으면, 그 결과는 저절로 (사회에) 돌아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은 교육은 다 빼놓은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의사를 늘리면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 심장 수술할 사람도 생길 거야'라는 식"이라며 "정부는 교육부터 제대로 신경을 쓸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 발언 전문은 유튜브 채널 '시사저널TV'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