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졸속 검토 안돼... 신중해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되는 종부세 완화론에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해야 한다"고 일축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4일 국회 본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선을 그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제출되고 법안 준비하는 움직임들이 나오자 시민사회에선 민주당이 종부세를 폐지하려는게 아니냐 완화하려는게 아니냐 비판이 나오는데 그렇지 않다"며 "졸속으로 검토하지 않고 개인의 소신에 입각해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전히 (논의가) 필요하다는 분들도 있지만 그런 분들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생각을 동시에 가진 것으로 안다"며 "세법 개정은 국민의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당의 총의를 모으고 당론을 세워야 하는 문제"라고 설명헀다.

또 "그 과정에서 조세 정의 또 과세 원칙 이런 것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것이고 의원님들께도 이 문제에 대해선 신중하게 접근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다만 내달 정부의 세법 개정안 제출 시기에 맞춰 당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7월 쯤이면 정부가 방침, 방안들을 낼 것이고 그에 대한 민주당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니 그 즈음 민주당도 정부의 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 의논하고 결론을 내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무기한 연기는 아니고 세법 개정 예산안 제출 일정에 맞춰 당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종부세 논의 외에도 보유세와 취득세, 양도세 등 전면적인 검토 계획에 대해서는 "당내 일각서 종부세 완화 폐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 있지만 과연 폐지해야 할 것인지 완화해야 할 것인지 여부부터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그는 이날 정책위의장단 협의테이블을 구성 제안과 당내 정책위원회 확대 개편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