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의사들 "임산부 안전 위협받아…분만 인프라 회복시켜야"

분만병의원협회 기자회견…"수가 인상·인력 양성" 촉구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 재원,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4일 "이 순간에도 대한민국의 임산부와 신생아 안전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분만 인프라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협회는 이날 오후 '붕괴된 출산 인프라, 갈곳 잃은 임산부, 절규하는 분만 의사들'이라는 주제로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밝혔다.

협회는 "최근 10년간 산부인과 전문의 배출 수는 급격히 감소했다"며 "(산과를 선택해도) 단기간 월급 의사로 일하다가 다른 분야로 전향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필수 진료과목의 고충을 토로했다.

협회는 이런 현상의 원인으로 "불가항력 분만 사고에 대한 턱없이 부족한 국가 보상금과 분만사고 의료 소송의 과다한 배상금으로 인한 두려움"을 꼽았다.

그러면서 "현재 분만 기관은 안전한 인프라 유지를 위해 최소로 필요한 700여개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현실을 꼬집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분만을 받는 산부인과는 2013년 706곳에서 지난해 463곳으로 10년간 34.4% 줄었다.

신규 산부인과 전문의는 2008년 177명에서 지난해 103명으로 줄었다.

지난해 12월 기준 전국 시군구 250곳 가운데 산부인과가 없거나, 산부인과가 있어도 분만이 어려운 지역은 72곳에 달한다.

협회는 "분만 인프라 붕괴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것은 현재 또는 미래의 임산부"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법의 전면 개정을 통해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병의원이 운영될 수 있는 합당한 수준으로 분만 수가를 인상하고, 산과 의료인력 양성을 위한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역별 분만 병의원 수도 적정 수준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발표에 나선 오수영 삼성서울병원 산부인과 교수는 "현 임상조교수가 모두 65세까지 근무한다 해도 2041년에는 교수 인원이 현재의 36%로 급감할 것"이라며 "산과 신규 교수가 양성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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