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민주 ‘대북송금 특검’에 “이재명 ‘사전 면죄부’ 받으려 하나”

“25년 동안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사법부 통제, 헌정질서 위협”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더불어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회유 의혹'을 수사하겠다며 특별검사법을 발의한 데 대해 "25년째 정치하지만 정말 과거에는 듣도 보도 못한 이상한 정치를 자주 목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인가, 민주당의 통제인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1심 판결을 나흘 앞두고 발의한 일명 이화영 특검으로 '사전 면죄부'라도 받으려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는 50억 클럽 혐의를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통해 허위사실 공표 사건에서 무죄 면죄부를 받았다는 재판 거래 의혹도 받고 있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가 사법부에 대한 압박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민주당이 발의한 이화영 특검의 본질은 자신들 입맛에 맞지 않는 검찰 수사팀을 수사하자는 것"이라며 "특검-장외투쟁-촛불로 이어지는 민주당의 공세는 삼권분립이라는 우리 헌정질서를 뿌리째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오 시장은 "국회는 특검부가 아니라 입법부"라며 민주당의 특검법 발의를 거듭 비판했다.

앞서 검찰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으로 이 전 부지사를 기소해 1심 선고를 사흘 앞두고 있다. 최근 이 전 부지사 측은 재판 도중에 검찰의 회유 의혹을 제기했다.

이 전 부지사 측은 특히 이 사건 공소장에 이재명 대표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이화영에 대한 유죄 판결은 불가피하게 향후 이재명에 대한 유죄를 추정하는 유력한 재판문서로 작용할 것"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