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주거·양육·일가정 양립에 정책역량 집중”…저출생 사업 재구조화

“양적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서 벗어날 것”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은 4일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와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을 방문해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 업계 종사자들과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열고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실장은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라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 가리기가 선행돼야 한다”면서 최근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 국책 연구기관에는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김 실장은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검토해 2025년 예산안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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