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PB 특혜 판매는 불공정…경쟁 환경 만들어야"

"PB 우선 노출해도 알고리즘 거쳤다면 다 괜찮나"
"온라인쇼핑에 기존 법 준용 맞나…플랫폼법 필요"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 쿠팡 본사 건물 모습. kkssmm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쿠팡이 임직원에게 자체 상품(PB) 리뷰를 작성케 하고 알고리즘을 동원해 PB 상품을 우선 노출되도록 했다는 의혹과 과련해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참여연대가 쿠팡에 대한 제재 필요성을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4일 세종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번 신고의 경우, PB 상품 출시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아니지만 PB 상품이 경쟁상품에 비해 우월하고 특혜적으로 판매된다면 그것 자체가 불공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은정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은 "한 사람이 40일 사이에 마스크 600매, 고양이 모래 210L, 장갑 630매를 구매한 경우가 발견됐다"며 "리뷰에는 그 어떤 곳에도 직원이나 체험단이었다는 내용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PB 방역 마스크에는 평점 5점을 줬던 소비자들이 경쟁사 방역 마스크에는 1점을 줬다"며 "이게 정상적인 소비 행태이고 정상적인 리뷰라고 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알고리즘 동원 의혹에 대해서는 "신고 당시 생수를 검색하면 PB 상품이 제일 먼저 나오는 등 PB 상품 우선 노출 경향을 발견하고 이에 대해 문제 제기한 것"이라며 "쿠팡은 항상 다양한 요소를 반영하고 종합적 고려를 통해 나온 것이라고 하는데, PB 우선 노출이 확인돼도 '알고리즘을 통해 나왔다'고 답변하면 받아들여야 하느냐"고 말했다.

신고 대리인인 권호현 변호사는 "공정한 실사용 리뷰인 것처럼, 알고리즘에 기초해 소비자들이 원하는 결과인 것처럼 소비자를 현혹한 문제가 있다"며 "쿠팡 알고리즘과 리뷰 조작에 의해 배치된 화면이 소비자에게 가장 유용하고 경쟁력 있는 결과라고 속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 측은 이번 신고에서는 쿠팡의 PB 상품 출시 자체를 문제 삼지 않았지만, PB 상품 출시 자체도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짚었다.

김 사무처장은 "이번 사안에서는 아니지만 플랫폼이 선수와 심판을 겸직하며 PB 상품을 출시하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권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은 검색 알고리즘에 따라 출시 몇 시간 안에 리뷰 몇 개가 달리면 몇 번째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매출이 어떻게 나오는지 데이터를 알고 있다"며 "오프라인 유통업체도 물건 구매 행동에 대한 정보를 쌓아가고 있지만 온라인에 비해서는 부족하다"고 평가했다.

그는 "각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장바구니에 언제 담았고 어떤 검색어를 통해 검색했으며 어떤 상품들과 몇 차례 비교했는지 등 종합적 데이터를 갖고 있다"며 "맞춤형으로, 정교하게 상품을 제공할 수 있어 오프라인과 성격이 다르다"고 부연했다.

참여연대 측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새로운 규제 내용을 다루고 있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플랫폼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치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쿠팡은 온라인 유통 상거래를 모두 합쳐 점유율이 20~25% 수준밖에 되지 않으므로 독점이 아니라고 하지만, 인류 역사에서 한 업체가 유통업계 점유율 50%를 넘긴 적이 없다"며 "온라인 쇼핑에서 기존 법 기준만 준용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방법으로는 시장 획정 이후 시장 지배력 판단이 어렵고 오래 걸려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플랫폼법 제정을 요구해온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플랫폼은 구조적으로 쏠림현상 등 독점을 향하게 설정돼 독점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다"며 "자율규제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 역사적으로 존재한 적 없던 '착한 독점'에 대한 기대를 거는 것으로 낭만적인 기대"라고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29일 전원회의를 시작으로 쿠팡의 PB 상품 리뷰 및 알고리즘 의혹에 대한 심의에 돌입했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2019.09.05 pp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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