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저출생 사업, 효과성 낮으면 걷어내야"…구조조정 예고

예산실장 "저출생 사업 재구조화로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에 집중"
"내년도 저출생 예산, 국민 체감 눈높이 부합하게 편성할 것"

기획재정부 전경 (기획재정부 제공) 2020.11.23/뉴스1

(세종=뉴스1) 전민 기자 = 기획재정부는 4일 관계부처와 함께 어린이집을 찾아 저출생 정책 대응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원 사업의 '옥석 가리기'를 예고했다.

김동일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날 보건복지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세종시 솔비타어린이집에서 저출생 정책 대응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12번째 현장 다이브(DIVE)일정으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전문가, 현장 종사자들이 참석했다.

김 실장은 간담회에서 "그간 대규모 예산 투입에도 출산율은 지속 하락하는 상황이며, 이는 효과성 검증에 기반한 선택과 집중 없이 관성적으로 사업을 확대해 온 것에 기인한다"고 평가했다.

이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선 살을 먼저 빼야하듯이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단순 양적 투입 위주의 과거 방식에서 벗어나 효과성 낮은 사업은 과감히 걷어내는 저출생 사업의 재구조화를 바탕으로, 저출생의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는 주거, 양육, 일·가정 양립 3대 핵심 분야에는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를 위해 기존 사업에 대한 옥석가리기를 강조하며 올해 조세재정연구원에 신설된 인구정책평가센터 등 국책 연구기관의 엄정하고 객관적인 분석·평가 수행을 당부했다.

이어 그는 "내년도 정부예산은 개별 부처의 눈높이가 아닌 수혜자인 국민을 위해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 편성되도록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며 "저출생 분야에서도 국민들의 체감 눈높이에 부합하는 예산편성을 위해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저출생 분야 정책·사업의 효과성 제고 및 부처 간 협업강화 필요성에 공감하며, 재정투자 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재부는 이날 논의된 의견을 검토해 향후 2025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min785@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