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경제수장 홍남기, 국가채무 전망치 두 자릿 수로 축소·왜곡"

2022년 5월 9일 이임사 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자료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해, 전망치를 축소·왜곡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가 지난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을 내놓을 때, 2060년 국가채무비율이 세 자릿수로 높게 발표될 경우 비판에 직면할 것을 우려해 수치를 '두 자릿수로 만들라'고 지시했고, 실제로 전망치를 산출하는 전제와 방법을 임의로 바꿔, 수치를 바꿨다고 지적했습니다.

당시 기재부는 사전 검토 결과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111.6%에서 최대 168.2%로 산출했고, 홍 전 부총리는 청와대 정례 보고에서 "지난 2015년 전망에서는 62.4%였던 수치가 2020년 현재 전망에서 100%를 넘는다고 지적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기재부는 정식 시뮬레이션을 통해 153.0%와 129.6%의 두 개 안을 보고했지만, 홍 전 부총리는 "국민이 불안해 한다"며 이를 두 자릿수로 낮추라고 지시했고, 재정기획심의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축소·왜곡된 전망 결과가 2020년 9월 발표돼 국회에도 제출됐습니다.

감사원은 "국가채무비율을 축소·왜곡해 장기재정전망의 객관성·투명성 및 정부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홍 전 부총리의 행위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인사 자료가 추후 공직 후보자 등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이 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알리라고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또 해당 지시를 이행하면서 반론이나 우려를 제기하지 않았고, 실무자들의 반대를 묵살한 것으로 조사된 기재부 국장에 대해서는 주의를 요구했습니다.

조재영 기자(joja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04780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