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지지율의 ‘위기선’ [유레카]

김재욱 화백

일본 참의원(4선)과 관방장관을 역임한 아오키 미키오(1934~2023)는 “내각 지지율과 여당 지지율 합계가 50%를 밑돌면 정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지론을 편 것으로 유명하다. 이를 ‘아오키의 법칙’, 또는 ‘아오키 방정식’이라고 한다. 합계 지지율은 ‘아오키율’이라 한다.

꽤 잘 들어맞았다. 지지율 무시 경향을 보인 모리 요시로 내각의 경우 2001년 2월 조사에서 아오키율이 47%로 떨어진 뒤 4월에 퇴진했다. 2009년의 아소 다로 내각, 뒤를 이은 민주당의 하토야마 유키오, 간 나오토, 노다 요시히코 내각도 아오키율 50%가 무너지고 퇴진했다. 아오키가 관방장관으로 일한 오부치 게이조 내각(1998년 7월~2000년 4월)은 집권 초 떨어진 지지율을 반전시킨 사례다.

일본에선 언론사들이 지지율 조사를 따로 하는데 아사히신문은 지난해 12월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아오키율이 ‘50%를 밑돌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아베 신조 내각, 스가 요시히데 내각 때는 없던 일이 11년 만에 재현됐다는 것이다. 지지통신이 5월 중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중의원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기대한다”는 대답이 43.9%에 이르렀다.

대통령제인 우리나라에선, 1987년 직선제 도입 이후 탄핵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제외하고는 모든 대통령이 임기를 채웠다. 역사가 긴 한국갤럽의 대통령 직무수행 평가지표를 보면, 정권을 위협하는 지지율의 마지노선은 20%로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를 밑돈 적이 없다. 그러나 김영삼 전 대통령은 집권 5년차 첫 분기에 경제위기를 맞아 14%로 떨어졌고, 다음 분기부터 한자릿수로 떨어졌다. 정권이 바뀌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임기 4년차 셋째 분기에 지지율이 16%로 떨어졌고 3개 분기 연속 20%를 밑돌았다. 남은 3개 분기에 24~27%로 회복했지만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1년차 둘째 분기에 21%로 떨어졌으나, 이후 국정 운영을 전환해 3년차에는 49%까지 올랐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지율이 32%에서 12%로 떨어진 뒤 탄핵당했다.

임기 개시 첫 분기 50%에서 곧바로 추락해 29~34%에 머물러온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4월10일 총선 뒤 23~24%로 떨어지더니, 5월 마지막 주 21%까지 떨어졌다. 빨간불이 빙글빙글 돌며 왱왱 소리를 내기 직전인데, ‘가던 길로 계속 고’를 외친다.

정남구 논설위원 jej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