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종부세 완화론’에 “졸속 검토할 일 아냐…신중하게 접근해야”

“국민 여론 수렴·국가 재정 상황 검토해야…7월 세법개정안 제출 전 논의”

(시사저널=신현의 디지털팀 기자)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당내 일각에서 제기된 '종부세 완화론'과 관련해 "종부세에 대한 접근은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면서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민주당 내에서 종부세 완화 의견이 제기되자 당내 다른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나오는 등 '교통정리'가 제대로 안 된 모습을 보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해야 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의원들을 향해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진 정책위의장은 오는 7월 세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일정에 맞게 종부세와 관련한 논의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세법 개정안에서 종부세 이외에 보유세·취득세·양도세 등도 손 볼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물음에 "필요하다면 다 논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횡재세 이외에 재정 확보를 위한 입법 계획과 관련해선 "탄소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고, 이 정부가 감세해준 법인세 등을 환원하는 조치도 검토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국세청 차장 출신인 임광현 의원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중산층의 세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법 개정을 제안, 해당 개정안에 대해 "집값이 올라 상속세 대상이 된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에 대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개정이라면 열어놓고 논의할 의지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