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군사분계선·서북도서지역 군사활동 복원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 가능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국방부-통일부 공동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김병대 통일부 통일정책실장.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국방부도 그동안 제약을 받아왔던 군사분계선과 서북도서지역의 모든 군사활동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4일 오후 2시 12분 “윤 대통령은 조금 전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양 남북정상회담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채택한 9·19 군사합의는 6년 만에 효력을 잃게 됐다.

또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핵심 대북심리전술인 ‘대북 확성기 방송’이 가능해졌다. 군사분계선(MDL) 일대의 사격훈련과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해진 셈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군은 강원도와 경기도 등 접경지역에서 훈련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각 군 참모총장 지시에 따라 언제든 훈련 재개가 가능하다.

앞서 정부는 북한이 탄도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살포 등 각종 도발 행위를 지속하자 지난 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확대회의를 열고 ‘북한이 감내할 수 없는 조치’를 언급했다.

이후 북한은 당일 저녁 오물 풍선 살포 중단 입장을 밝혔지만,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를 통해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말한 뒤 “오물 풍선 살포도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며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해인 기자 hikang@kyeonggi.com
김동민 기자 zoomin0313@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