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尹의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

“남북 평화 안전판 역할하던 9·19 전체효력 정지”
“尹 임기 동안 남북관계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남북 간이 입씨름을 넘어 실력 행사로 나아갈까 정말 걱정된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했다.

조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SNS에 “오늘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어 남북 평화의 안전핀 역할을 하던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했다”며 이같이 적었다.

조 대표는 “북한은 오물 풍선을 날려 보내고 있고, 남한은 대북전단 살포에 이어 대북확성기를 재가동할지 모른다”며 “윤석열 정권의 적대일변도 무능한 대북정책이 국지전 발발로 이어질까 두렵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대한민국의 내치와 외치는 물론 남북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3년은 너무 길다”고 덧붙였다.

앞서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대남 오물풍선 살포와 위치정보시스템(GPS) 전파교란 공격, 단거리탄도미사일(SRBM) 발사 등을 언급한 뒤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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