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의원 57명, 라인 사태 관련 '日정부 규탄 결의안' 발의

"日정부, 강탈 시도 사과하고 행정지도 철회해야" 지적
국회 차원 대응도 주문 "강경·실효적 대응책 마련해야"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22대 국회에서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에 내정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라인 사태에 대해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이라고 규정하고 규탄 결의안을 발의했다.

과방위에 내정된 민주당 고민정·김우영·김현·노종면·이정헌·이훈기·정동영·조인철·최민희·황정아 의원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정부의 자국 기업 보호 촉구 및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을 위한 결의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의안 발의엔 이들 의원들을 포함해 민주당에서 의원 57명이 참여했다.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4일 국회 소통관에서 ‘일본의 라인 강탈 야욕 규탄 결의안’ 발의와 관련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황정아의원실)

결의안에는 “행정지도라는 명목하에 법적 근거 없이 대한민국 기업의 지분 매각을 강요하는 형태가 명백히 경제 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일본 정부에 강력히 경고한다”며 “일본 정부가 강탈 시도를 사과하고 행정지도를 즉각 철회하길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려먼서 우리 정부를 향해선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국제법에 위반되는 행태를 강력히 항의하고 라인 강탈 야욕을 저지할 수 있도록 합당한 상응죄를 나서길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윤석열정부가 마치 사태가 일단락된 것처럼 무책임한 태도로 방관하고 있는 동안 라인야후 측에서는 동남아 등 해외 시장 사업을 네이버에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강탈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프트뱅크도 라인야후 지분을 추가 매입을 시도하며 사실상 일본 정부와 기업이 합심해 네이버 라인을 강탈하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며 “현장에선 우리나라가 키워놓은 다른 기업들마저 빼앗기는 것 아니냐는 우려만 더 팽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윤 대통령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한일 정상회담을 언급하며 “윤 대통령이 사실상 항복선언을 했다”며 “일본의 새빨간 거짓말을 용인하는 무력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국내 기업인 네이버에 지분을 매각하라는 요구는 아닌 것으로 이해하며, 한일 외교 관계와 별개의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앞으로 양국 간 불필요한 현안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과방위 내정 민주당 의원들은 “라인을 빼앗기는 것은 우리 경제영토를 빼앗기는 것”이라며 “민주당은 라인을 강탈하려는 일본의 시도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일본 정부의 야욕을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의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 이들은 “하루빨리 국회를 구성해 라인 강탈 야욕에 대한 강경하고 실효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일본 정부의 비합리적이고 반시장적인 야욕을 저지할 의지가 있음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광범 (totoro@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