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4일 오전 국무회의 의결 이후 곧바로 재가
군사분계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가능해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이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포함해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 훈련과 북한의 도발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도 가능해졌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한-아프리카 정상회의가 진행되는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한덕수 총리는 이날 오전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 총리는 “북한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모든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남북 공동 번영의 길로 나오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힌 바 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됐다. 남과 북이 일체의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오물 풍선과 GPS교란행위, 탄도미사일 도발 등 복합 도발을 지속하자 전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시킬 방침이라며 효력정지 안건의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대북 심리전 수단인 최전방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고정식보다는 이동식 장비를 우선 가동할 것으로 보인다.

대북 확성기는 최전방 지역 24곳에 고정식으로 설치돼 있었고 이동식 장비도 16대가 있었지만,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라 고정식 확성기는 철거돼 창고에 보관 중이고 이동식 장비인 차량도 인근 부대에 주차돼 있다.

강도원 기자 theone@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