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 재가

24일 서울 구로구 구로 디지털산업단지 G밸리 산업박물관에서 열린 킬러규제 혁파 규제 혁신전략회의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3.8.24 서울신문 박지환 [엠바고 해제시까지 사용금지 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같이 밝히며 정부가 해당 결정을 북한에 통보하면 합의 효력은 즉시 정지된다고 전했다. 이는 9·19 군사합의 효력이 완전히 사라지고, 우리 군도 북한의 적대행위에 상응하는 대처를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 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상정·심의·의결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서는 9·19 군사 합의 효력을 먼저 정지하는 게 절차상 필요한 조치다.

문경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