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 재가

尹 "北,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 해오고 있어"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앞서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해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안을 상정·심의·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며,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 19일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미 북한은 9·19 군사합의를 여러 차례 위반하고 도발을 지속해왔으며, 결국 지난해 11월에는 합의 전면 파기를 선언했다. 이에 우리 정부도 같은 달 9·19 군사합의 효력을 일부 정지한 바 있다.

정부는 최근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와 위성항법장치(GPS) 전파 교란 등 도발에 대한 맞대응으로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 정지 방침을 세웠다. 전날 대통령실은 김태효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며 "우리 대한민국은 아프리카의 친구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철저히 이행하면서, 한반도와 국제사회의 평화를 지켜 나가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군사분계선 일대서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대북 확성기 방송도 재개할 수 있는 등 북한 도발에 대한 즉각적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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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박정환 기자 kul@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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