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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4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에 따른 피해자 지원 방안을 즉각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최근 북한 오물 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국정상황실 등에 대책 마련을 지시했으며, 관계 부처는 이날 오후 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 방식으로는 전례에 따라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향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민방위기본법이나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등은 오물풍선 피해에 대한 보상을 담고 있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마련한 뒤 추가 피해에 대비해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 등 도발로 차량 파손 등 우리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재 별도의 보상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피해 복구 지원을 못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힘은 피해 보상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날 발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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