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원 논란' 4·3트라우마센터…결국 '제주 센터'로 변경

이상민 행안부 장관, 최근 제주 찾아 약속…국비 전액 운영 법률 개정안 발의

분원 논란을 빚은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이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명칭을 바꿔 문을 연다. 또 국립기관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 법률도 발의됐다.

4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당초 명칭인 '국립트라우마치유센터 제주 분원'에서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경하기로 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도 최근 제주를 찾아 이같이 약속했다.

행안부 관계자는 CBS노컷뉴스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의도와 다르게 분원 명칭을 도민 분들이 달가워하지 않으셨다. 오해가 있어서 명칭을 원하시는 대로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제주4·3트라우마센터 시범운영 종료를 앞두고 '무늬만 국립' 논란이 일었다.

지난 2020년 5월 시범운영을 시작한 이후로 4·3유족이 매해 1만여 건 이용해온 센터를 광주 본원의 제주 분원으로 명칭을 정해서다. 특히 정부 예산마저 줄어 도민 사회 비판이 일었다.

이에 행안부는 다음달 1일 출범식을 앞두고 국립제주트라우마치유센터로 변경했다.

명칭 변경에 힘쓴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서귀포시)은 "애초 분원 개념으로 설치된 제주 센터의 법적 위상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 법 개정 추진 의사를 전달했다"고 말했다.

국립기관이지만 운영비 50%를 지방비로 분담토록 한 현행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제주시을)은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국립 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트라우마치유센터법)' 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했다.

구체적인 법률 개정안 내용을 보면 △출연 및 보조의 대상기관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제외해 국가 재정책임 강화 △트라우마치유센터 특수성을 고려해 지역별로 설치 및 운영 등이다.

김한규 의원은 "광주5·18 민주화운도과 제주4·3은 각 치유 대상자가 겪은 사건 성격이 다르다. 별도의 독립된 치유센터가 지역별, 사건별 특수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센터가 국립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액 국비로 운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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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고상현 기자 kossa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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