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이 시각 헤드라인] - 14:30
■ 전공의들 "안 돌아가겠다"…인기과·고연차 전공의는 '눈치게임'
정부가 4일 전공의들의 사직서 수리 방침을 발표하는 가운데 이탈 전공의들은 "정부가 사직서를 수리한다고 해도 복귀하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전공의단체 대표를 포함해 강경파 전공의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단일대오'를 호소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3∼4년차 '고연차' 전공의들과 일부 경쟁이 치열한 인기과 전공의들을 중심으로 소수는 복귀를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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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남북 접경지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 재개한다
군 당국은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함에 따라 육상·해상·공중 완충구역(적대행위 금지구역)에서 포사격 등 군사훈련을 재개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군의 한 소식통은 "9·19 군사합의 전면효력 정지에 따라 완충구역 내 군사훈련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9·19 남북군사합의 전체 조항의 효력을 정지해 적대행위 금지구역 내 훈련 재개와 관련한 제약을 풀었다.
전문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40604080000504
■ 비밀 프로젝트명 '대왕고래'…노르웨이 시드릴과 시추선 계약
프로젝트명 '대왕고래'. 4일 정부와 에너지업계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와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프로젝트를 추진하면서 철통 보안을 위해 석유·가스가 대량 매장됐을 가능성이 높은 가스전 후보지에 이 같은 이름을 붙였다. 정부와 석유공사는 올해 말부터 동해 8광구와 6-1광구 북부에 걸친 대왕고래 가스전 후보 해역에서 긴 탐사공을 바닷속 해저 깊숙이 뚫어 실제 석유와 가스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시추 탐사에 나선다. 이미 석유공사는 지난달 초 세계적인 해양 시추업체로 꼽히는 노르웨이 '시드릴'과 '웨스트 카펠라'라는 명칭의 시추선 사용 계약을 맺었다. 웨스트 카펠라는 삼성중공업이 지난 2008년 건조한 선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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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대통령실 관계자 소환 계획에 "아직 없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대통령실·국가안보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은 아직 없다고 4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등 대통령실 관계자를 소환할 계획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직 없다"고 답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등 국방부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아직 소환 조사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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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대사관 "한국, 대만·남중국해 문제 왈가왈부…언행 신중하길"
주한중국대사관은 "한국 측이 중국측 결연한 반대에도 미국, 일본과 대만·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왈가왈부(說三道四·이러쿵 저러쿵 지껄이다)하고 있다"며 '신중한 언행'을 촉구했다. 4일 대사관 소셜미디어(SNS)에 따르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한미일 3국이 최근 외교차관협의회와 국방장관회담에서 대만 및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잘못된 발언'을 했다고 지적하며 "한국 측에 엄정한 교섭(외교적 항의)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 측의 이런 언급은 "중한 전략적협력동반자관계 정신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한관계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며 "한국 측이 대만, 남중국해 문제에 있어서 언행을 각별히 조심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한관계의 대세를 수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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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 노사 공방 본격화…"업종별 구분해야" vs "차별 안돼"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노동계와 경영계의 본격적인 줄다리기가 시작됐다. 양측은 최저임금 수준은 물론,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을 놓고 공방을 이어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위한 기초자료를 검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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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만건 정보 털린 골프존, 암호 안걸어 누구나 열람하도록 해"
지난해 말 221만여건의 고객 정보가 털린 골프존이 관련 파일에 암호 조처를 했다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최상명 스텔스몰 인텔리전스 CIO는 4일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주최의 '2024 개인정보보호 페어' 기조연설에서 이렇게 분석했다. '다크웹 및 텔레그램에서의 개인정보 유출·판매 실태와 피해현황'을 주제로 발표한 최 CIO는 "골프존에서 대량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가장 큰 원인은 '암호없는 파일'"이라며 "'통합회원' 엑셀 파일은 유출이 됐음에도 (파일을 열람할 때) 암호를 걸어놓은 덕분에 개인정보까지 유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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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법정서 울먹이며 일부 혐의 인정
이른바 '서울대 N번방'이라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재판에서 혐의 일부를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는 4일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 영상물편집·반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사건 주범 박모(40)씨의 첫 재판을 열었다. 박씨 변호인은 딥페이크 합성물 게시·전송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 성착취물 소지 혐의는 부인한다고 밝혔다. 박씨는 재판 내내 피고인석에 앉아 어깨를 떨며 울먹였다. 검찰이 공소사실 요지를 낭독하자 얼굴을 감싸 쥐고 괴로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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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바라기센터 방문 성폭력 피해자 41%가 19세 미만
지난해 해바라기센터를 다녀간 성폭력 피해자의 41%가 19세 미만 미성년자고, 13세 미만도 1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은 전국 해바라기센터의 피해자 지원 실적이 담긴 '2023 해바라기센터 연감'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해바라기센터는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등 피해자에게 365일 24시간 상담, 의료, 수사,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아동폭력 피해자 통합지원센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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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용역주고 위험수당만 '꿀꺽'…지자체 공무원들 적발
위험한 공사를 용역업체에 맡겨놓고도 자신이 위험근무수당을 받아 챙기는 등 지자체 공무원들이 저지른 각종 수당 부정수령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공무원 위험수당 집행 실태 조사 결과 최근 3년간(2021년 1월∼2023년 12월) 총 940명이 6억2천만원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정 수급자 940명을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부정 수령한 수당을 반납하도록 하고,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요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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