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홍남기 부총리, 국가 채무 비율 축소·왜곡”
윤승옥 2024. 6. 4.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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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시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가채무비율 전망치를 축소·왜곡하라고 지시했다는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4일 감사원이 발표한 '주요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홍 전 부총리는 2020년 7월 장기재정전망 과정에서 전망 결과인 2060년 국가채무비율을 세 자릿수에서 두 자릿수로 축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당초153%에서 81.1%로 축소·왜곡됐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입니다.
결국 이 전망치는 같은 해 9월 최종 발표되고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감사원은 홍 전 부총리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관련 인사 자료가 공직 후보자 등의 관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인사혁신처에 알리도록 기재부에 통보했습니다.
윤승옥 기자 touch@ichanne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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