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진보연대 "22대 국회, 민생·개혁법안 일괄상정·의결해야"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제22대 국회 임기 시작일인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에 개원 축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4.05.30. xconfind@newsis.com

[광주=뉴시스]이영주 기자 = 광주 시민 단체가 오는 5일 첫 본회의를 앞둔 22대 국회를 향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민생·개혁법안들을 일괄상정·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주진보연대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새롭게 시작하는 22대 국회가 민생개혁입법안을 통과시키지 않는다면 거대한 항쟁의 불길이 국회로 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단체는 "지난 21대 국회는 역대 어느 국회보다 일하지 않은 국회였다. 발의된 2만7000여건 중 처리된 안건은 9500여건으로 법안 통과율이 35.3%에 불과하다"며 "수많은 민생개혁입법안이 거부권 통치로 일관하는 윤 대통령과 거수기로 전락한 여당으로 인해 대부분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경제 위기가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다. 생활물가는 폭등하고 있지만, 실질임금은 줄고 있다"며 "1분기 월평균 가계소득이 3.9% 폭락하고 중산층 5가구 중 1가구가 적자가구로 몰락했다"고 주장했다.

또 "자영업자의 전체 대출규모가 1000조원이 넘어섰으며 연체율도 폭증하고 있다"며 "물가를 잡는다는 이유로 농축산물을 대폭 수입하자 농민도 아우성"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이에 22대 국회는 윤 정부의 부자감세를 중단하고 민생지원금 등 민생 지원을 확대하며 사회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개혁입법 추진에 속도감을 높여야 한다"며 "나아가 채상병 특검, 김건희 종합 특검 및 민생입법개혁안을 22대에서 당장, 일괄상정 일괄타결해야 한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지난 총선 국민들이 만들어준 범야권 192석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21대처럼 거부권 통치로 민생을 파탄내라는 것이 아니"라며 "22대 국회에서 윤 정부와 국민의힘이 입법을 거부하고 몽니를 부린다면 정권 퇴진 항쟁이 전국에서 불길처럼 일어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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