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진성준 "여당 제안 민생법안 협력 가능"

"대선·총선 공통공약 논의하자"
"작은 법안부터 신속협의" 제안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현안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4일 "(여당 제안 입법 중) 큰 틀에서 민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민생 입법도 있다. 이 사안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협력하려 한다"며 "지난 대선 공통 공약, 총선 공통 공약도 함께 머리를 맞대고 추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 대책을 위한 여러가지 조치들,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지방 의사 확보 해법, 필수 의료 확보를 위해 국립대 병원들의 소관을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것 등은 얼마든지 협조가 가능하다"며 "진료보조(PA) 간호사를 도입하자는 것도 간호법 제정에 포함시켜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진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히면서 "시급한 민생법안들은 하루라도 빨리 처리하기 위해 원 구성이 되는대로 미리 만나서 공통 분모를 확인하고 이견이 있다면 조정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을 향해 "원내대표단과 별개로 정책위의장 간의 협의 테이블을 만들자"며 "여야가 공통 분모가 크고 이견이 작은 법안부터 최우선에 놓고 신속하게 협의해 '공통 1호 법안'으로 통과시켰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그는 종합부동산세 개편과 관련해 "국민의 실생활과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당내 일각에서 나오는 종부세 완화론에 일단 선을 그은 것이다. 내부에서 종부세 전면 재검토 문제를 두고 찬반 양론으로 갈리는 상황을 고려한 발언으로 보인다. 진 의장은 일단 너무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게 접근하자는 입장이다.

진 의장은 "개별적인 견해들이 나오면서 시민사회에서는 당이 종부세를 폐지하고 완화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당에서는 공식적으로 종부세 관련 논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졸속으로 검토할 일이 아니고 개별 의원의 소신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법 개정은 국민 여론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국가 재정 상황도 검토해 당론을 정할 문제"라며 "조세 정의와 과세 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당은 신중하게 이 문제에 접근할 것이고, 의원들도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