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 정지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안건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국무회의에서 "최근 북한의 계속되는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 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따라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남북한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부의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코자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줄 것"이라며 "정부는 우방국과 긴밀히 공조하여 북한의 동향을 면밀히 감시하는 한편,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 나가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