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안 재가…언제든 대북방송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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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6.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송원영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오물 풍선'이라는 비상식적 도발을 자행한 북한 정권에 대해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언제든 재개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셈이다.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추구해온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도발에 강력 대응하는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4일 오후 윤 대통령이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전날 국가안보실은 김태효 NSC(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장 주재로 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북한이 '오물 풍선' 살포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연이은 북한의 도발에 더 이상 인내하지 않겠다는 뜻을 확실히 드러낸 것으로 풀이됐다. 당장 대북 확성기 방송을 다시 시작하지는 않겠지만 북한의 도발이 또 다시 이뤄진다면 곧바로 맞대응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차원이다.

전날 국가안보실은 "최근 북한의 일련의 도발이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이미 북한의 사실상 폐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군의 대비 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이러한 조치는 우리 법이 규정하는 절차에 따른 정당하고 합법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9·19 군사합의에 의해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의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해왔다. 이날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도 북한을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안채원 기자 chae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