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北 도발 즉각조치"

국무회의 상정·의결
"북 도발, 한반도 평화 저해"

4일 경기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한반도 모형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모습. 2024.6.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를 찾은 초등학생들이 망원경을 통해 북녘땅을 살펴보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4일 경기 화성시 매향리 평화생태공원에 한반도 모형으로 공원이 조성돼 있는 모습. 2024.6.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황기선 박정호 허경 오대일 김영운 기자 =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이 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심의, 의결했다.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북한의 연이은 도발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크게 위협함은 물론,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저해하는 행위"라며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오물 풍선 살포 또한 정전협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미 북한의 사실상 파기선언에 의해 유명무실화된 '9·19 군사합의'가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많은 문제점을 초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며 "그동안 제약받아 온 군사분계선 일대의 군사훈련이 가능해지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리의 보다 충분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가능하게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가안보실은 전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고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전부 정지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9·19 군사합의 전체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사용과 함께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훈련 재개가 가능해진다.

지난 2018년 9월 남북 간에 도출된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인 9·19 군사합의는 상대를 향한 군사적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골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2024.6.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2일 오전 10시 22분께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의 한 빌라 주차장에, 북한에서 날아온 것으로 추정되는 오물 풍선이 떨어졌다. 풍선은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떨어져 앞유리창이 박살 났다. 다행히 당시 승용차에는 아무도 탑승해있지 않아 다친 사람은 없었다.(독자제공)2024.6.2/뉴스1

30일 오전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뉴스를 지켜보고 있다. 2024.5.30/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살포한 대남전단 추정 미상물체 잔해들이 전국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 29일 오전 대남전단 풍선으로 추정되는 잔해가 경기 용인시 이동읍 송전리에서 발견됐다. (독자 제공) 2024.5.29/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2일 오전 파주시 일원에서 북한이 날려 보낸 오물 풍선이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다. (독자 제공) 2024.6.2/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자유로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북한 초소에서 북한군이 초소를 지키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마을에서 북한 주민들이 일을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정부가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를 결정한 4일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바라본 황해북도 개풍군 북한 초소 주변에서 북한 군인들이 진지 공사를 하고 있다. 2024.6.4/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juanito@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