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공사 용역업체에 맡기고, 수당만 챙긴 공무원 940명 적발

권익위, 12개 지자체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 조사결과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사무처장이 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지방자치단체 위험근무 수당 실태조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위험한 공사는 용역업체에 맡기면서 위험 수당은 챙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940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지난 2021년∼2023년 1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위험근무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940명이 약 6억2천만원을 부당수령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부당 수령자가 속한 지자체에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기로 했다. 또 이번 조사에서 빠진 나머지 231개 지자체에는 자체 감사를 하도록 요구할 계획이다.

권익위가 밝힌 주요 사례를 보면, 적발 공무원들은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 등에 맡겼음에도 수당은 자신들이 직접 챙겼다.

영남권 한 지자체 공무원은 ‘가로등 유지보수 공사’ 등 위험 업무를 용역업체에 위탁 수행했음에도, 2022년 8월~2023년 12월 8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수도권 지자체 소속 공무원 역시 ‘자동차 배출가스 점검’ 업무를 담당하며 한 번도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2021년 1월∼2023년 4월 위험근무수당 112만원을 챙겼다.

아울러 위험 직무에 상시 종사하지 않은 공무원이 위험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거나, 위험 직무와 관련 없는 업무를 수행하고도 수당을 받은 경우도 적발됐다. 영남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무정전 전원장치 점검 등 업무를 연 1∼2회만 수행하고도, 상시 수행한 것처럼 꾸며 3년간 144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고, 호남권 지자체 소속 공무원은 ‘예산업무’, ‘물품구매’ 등 일반 행정업무를 수행하면서 1년간 58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받았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총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부당하게 받은 위험근무수당을 환수할 뿐만 아니라, 부당하게 지급하는 관행을 바로잡고 예산 낭비를 막는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손현수 기자 boyso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