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합의 효력 정지…윤 “오물 풍선 비상식적 도발”

국무회의 의결안 재가

윤석열 대통령이 4일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장에서 열린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후 ‘9·19 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을 재가했다. 북한의 ‘오물 풍선’ 살포에 정부가 강경 대응에 나서며 한반도 군사적 긴장이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일정 중에 이날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9·19 군사합의 전부 효력정지안’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개회사에서 “북한은 작년 5월부터 지난주 초에 걸쳐 군사정찰위성을 네 차례 발사한 데 이어 각종 미사일 발사 시험을 계속하고 있으며, 최근 며칠 사이에는 오물을 실은 풍선을 잇따라 우리나라에 날려 보내는 등 지극히 비상식적인 도발을 해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9·19 군사합의는 2018년 9월19일 문재인 당시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남북정상회담에서 채택한 ‘9월 평양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군사분계선 일대 상호 적대행위 중지 등을 담고 있다. 9·19 군사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남북이 2018년 4월 말 ‘판문점 선언’ 등을 통해 중단하기로 한 ‘확성기 방송’과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군사훈련 가능성이 커지면서 긴장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국가안보실은 전날(3일)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지피에스(GPS) 교란 행위와 관련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실무조정회의를 열어 “최근 북한의 도발이 우리 국민들에게 실제적인 피해와 위협”을 가하고 있다며 “남북 간 상호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9.19 군사합의 전체의 효력을 정지하는 안건 4일 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