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北 오물풍선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 지시

대통령실이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와 관련해 피해자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최근 북한 오물풍선 피해 상황을 보고받고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우선 지자체 기금을 조성해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됩니다.

현행 민방위 기본법에는 북한 도발로 재산 피해가 발생할 경우 정부가 피해 보상을 지원할 근거가 없고, 지자체가 운영하는 시민안전보험 역시 오물 풍선은 보상이 가능한 '사회 재난'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우선 오물풍선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먼저 마련한 뒤 추가 피해에 대비해 보상 근거를 정비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YTN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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